민주당, '檢 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에 고의적 증거인멸 수사 촉구
  • 김샛별 기자
  • 입력: 2025.09.06 17:13 / 수정: 2025.09.06 17:13
추미애 "검찰의 집단·조직 범죄…수사 맡길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 '띠지 분실 사건' 김건희 특검 수사 검토 지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왼쪽)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팩트 DB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왼쪽)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5일 진행된 국회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 검찰의 부실·늑장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 속에 처리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본명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현금 1억 6500만 원을 압수했다. 이 중 5000만 원은 띠지와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띠지에는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기계 식별 코드 등 돈을 추적하는 핵심 정보가 기재돼 있다. 그러나 검찰이 해당 띠지를 실수로 버렸다고 밝히면서 증거 인멸 논란이 제기됐다.

백 원내대변인은 "관봉권 띠지는 건진법사 현금의 출처와 흐름을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 단서"라며 "그러나 검찰 지휘부는 직원 실수로 치부하며 감찰조차 하지 않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데 급급했다.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국민 앞에서 증거인멸 및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검찰 지휘부가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증거를 고의로 인멸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검찰수사관의 예상 답변지와 모욕한 메모 등을 언급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검찰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 특히 수사관들은 기소독점권을 믿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까지 보였다"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이 얼마나 시급하고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됐다"며 "법 위에 군림해 온 검찰 공화국의 특권 시대를 완전히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역시 이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은 다른 큰 범죄나 윗선을 감추기 위한 검찰의 집단·조직 범죄로 보인다"며 "이런 조직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력 짧은 수사관의 실수라고 변명하지만, 짧은 경력자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거짓말 고수의 연기를 했다"고도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검찰이 아닌 김건희 특검에 수사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제대로 수사 및 기소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sstar120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