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미의힘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지 위해 총력 다할 것"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두고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닌 '정권 방탄'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는 국민을 위한 토론장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정치쇼'로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을 논의해야 할 청문회가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북 불법 송금 수사를 '검찰 조작'이라 매도하는 증인과 발언으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대북 불법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됐다"며 "이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무죄라서가 아니라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을 열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판이 중지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방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정권 방탄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3대 특검과 공수처에는 오히려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며 "이는 검찰을 제거하고 입맛에 맞는 특검과 민주당의 하명 수사기관을 만들어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 이용하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민을 외면한 방탄 입법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무책임한 검찰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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