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5일 "내년 9월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작동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한정애 정책위의장./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5일 "내년 9월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작동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차적으로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시행 시기는 1년 유예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를 금감위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은 금감위 설치법도 "오는 25일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협조가 여의치 않을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처리될 수 있다"며 2차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은 이날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그리고 협의가 되면 금감위 설치법까지 3개의 정부 조직개편 법안이 올라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둘러싼 이언주 최고위원 등 당내 반대 의견을 놓고는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일부 상임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조율한 후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 조직개편과 노동안전 대책, 재난재해 대책이 협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두고는 "늦지 않게 정돈됐으면 한다"면서도 "당이 너무 정부를 압박하는 듯한 모양은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은 이미 충분하게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에 전달한 상태"라며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관련 내용을 정돈할 것"이라고 했다.

배임죄 완화·폐지 논의와 관련해서는 "상법상 배임죄는 사실상 사문화돼 있는 상황이라 삭제하는 데 논란의 여지는 없다"면서도 "형법상 배임죄의 경우 논의를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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