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제도·여건 유지 가정한 기계적 추계…정책적 대응 중요"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이 장기재정전망의 국가 채무 예측치를 두고 "40년 뒤 국가채무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하는 입장을 밝혔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65년 높은 국가 채무 비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마다 향후 40년 간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난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세번째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중립' 시나리오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49.1%에서 △2045년 97.4% △2055년 126.3% △2065년 156.3%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저출생·고령화로 의무지출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데 따라 국가채무가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류 보좌관은 "장기재정전망은 현재의 제도와 경제여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전제로 기계적으로 추계하는 것"이라며 "구조개혁이 없을 경우 (향후) 재정 위험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전망 결과를 보면 인구와 성장 변수의 변화와 지출 절감 노력 등에 따라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매우 큰 폭으로 달라진다"며 "중간 정도의 출산율과 성장률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2065년 국가채무비율이 156.3%로 추계되지만, 의무지출 순증가분의 15%를 절감할 경우 105.4%까지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향후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라며 "저출생 대응, 성장률 제고, 지출 절감, 수입 확대 등 노력에 따라 국가 채무 증가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는 AI 대전환, 첨단산업 투자, 지역 특화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수익 기반 확충, 평가가 저조한 사업 등에 대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이 경우 임기 말인 2030년 장기재정전망은 현재보다 한결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예상했다.
류 보좌관은 확장 재정 기조를 두고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다시 세입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투자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이재명정부 5년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기가 많진 않을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재정 투자를 해서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정부의 재정 정책이 국가채무의 질을 악화하고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류 보좌관은 "지난 3년 간 재정운용을 살펴보면 건전재정을 제일 중요시했다. 감세를 많이 했다"며 "대규모 감세를 통해 민간기업이나 가계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도와서 더 많은 세금이 들어오게 하는 효과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세수는 적게 걷히다보니 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쓸 여력이 없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는 국가채권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보강해 예산안에 기반한 정책 집행하는게 정상적인 정부"라며 "그러지 않고 세수결손이 나도록 해서 긴축재정으로 (운영)했다. 그러니까 경제가 더욱 더 좋지 않고, 세금도 적게 걷히는 악순환이 생긴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결과적으로 많은 기금을 동원해서 부족한 부분을 끌어다 쓴 측면이 있다"며 "채무의 질이 매우 나빠졌다. 2022년부터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국가채무비율 구조를 보면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크게 올랐다.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나타나게 된다"고 평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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