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 행안부 산하가 다수 의견…법무부 두자는 의견 없어"
  • 김시형 기자
  • 입력: 2025.09.03 17:40 / 수정: 2025.09.03 17:40
국수위 신설·보완수사권은 논의 안 해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서 최종 결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관 부처로 행정안전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약 2시간 20분가량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자는 의견이 다수였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다"며 "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강경파 의원들은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 경우 '반쪽 개혁'에 그친다며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면 권한 남용을 통제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검찰개혁 4법에 포함된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과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는 이번 의총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백 원내대변인은 "짧은 시간에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듣느라 (국수위 신설) 등 여러 쟁점은 추후에 논의할 예정"이라며 "보완수사권도 향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입법 공청회를 거쳐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 입장을 조율한 후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백 원내대변인은 "7일까지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 간 의견을 조율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청래 대표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참으로 높은 만큼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담아내는 정부조직법으로 외화됐으면 좋겠다"며 "치열하게 토론하되 질서있게 결론에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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