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모든 관계 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기업의 제품을 구매해 주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수 회복도, 기업 경쟁력 제고도 모두 사상누각(沙上樓閣)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우리 경제가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며 "미국발 통상 압력, 중국발 물량공세 등으로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고 만성화된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애로 해소와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일례로 '스드메 깜깜이 가격'과 같은 정보 비대칭 영역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스드메'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의 약자다. 불투명한 가격 정책과 비정상적인 추가금에 따라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김 총리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커머스와 같은 디지털 경제가 주는 소비생활의 편리함이 있지만 다른 알고리즘 편향 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생기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의 안전기준 강화, 의류건조기와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기준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방호장치 확충 등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한 국민의 10명 중 7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대책도 꼼꼼히 마련해야 하겠다"며 "오늘 저희들이 논의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소비자주권 확립에 한발짝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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