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다"며 노사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다"며 노사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 상호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 더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다"며 "'새는 양날개로 난다'(고 한다).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뿔을 바로 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며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앞서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아울러 국가 성장전략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 소비 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하고, 소매 판매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짚으면서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 '반짝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며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며 "적극재정,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전날 개원한 정기국회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며 "현재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민생경제와 개혁과제 추진에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정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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