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민주, 독재의 괴물 자각하라"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택을 압수수색 하자, 국민의힘이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당장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압수수색을 진행해도 되느냐"며 "권력이 헌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직격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변경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에 불참하게 했다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수사를 먼지 털듯이 했는데도 아직 먼지가 안 나온 모양"이라면서 "당시 추 전 원내대표를 수행했던 당 사무처 직원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애꿎은 당 사무처 직원 자택에 들이닥쳐서 '변호인을 불러야겠다'고 하니 '지금 급하니까 변호인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삼권 분립 원칙을 제창했던 몽테스키외의 '재판권이 입법권·집행권을 분리되지 않는다면 자유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도 강하게 비판했다.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헌법과 민주주의 정면 도전"이라면서 "민주당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니 아예 재판부 바꿔버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이고 독재"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겨냥해 "독재의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내란특별재판부와 무제한 특검법 추진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결정이 곧 법이고 헌법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며 "독일의 나치, 소련의 공산당처럼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정당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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