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 1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입법 독재이고 그 자체가 헌법 파괴 행위"라며 "(민주당은) 의원 연찬회라고 모여서 웃고 떠들게 아니라 최소한의 헌법 공부를 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 수사를 방해해서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 세력과 사법부의 내란 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비상계엄 관련 범죄 혐의를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특검과 특별재판부가 민주당에 의해 민주당을 위해 수사·기소하고, 재판까지 한다면 그것은 삼권분립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며 "특검 수사에 대해 사법부가 그 어떠한 다른 판단도 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싶으면 아닌 척은 하지 말자"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됐고, 비상계엄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주장은 국민들의 신뢰만 해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이성을 되찾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주장은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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