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검찰개혁 세부안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 표출을 두고 "법안을 완성하는 과정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는 당정 간에 전혀 이견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4법에 대해선 당정대 간 또는 당내 이견, 국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는 취지"라며 "숙의와 공론을 거쳐서 법안을 완성하자는 것인 만큼 그 과정상에 있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대해 신중론을 보였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여당안을 두고는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공소청을 놓고는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고,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에 대해서는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 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 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 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형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건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rocker@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