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휴대전화 개통 제한…이통사 '등록취소' 금융사 '배상'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통합대응단을 가동한다. 동시에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 강화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설명했다. 지난 2021년 이후 감소하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새로운 수법으로 다시 고개를 들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재산 피해가 발생고 있기 때문이다.
윤 실장은 "정부는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국민 여러분을 지켜내겠다"며 △24시간 365일 즉시 대응체계 △악성문자와 불법전화는 미리 차단 △통신사 관리책임을 크게 강화 △AI 기술을 적극 활용 △금융권 책임을 강화 △수사와 처벌을 강화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골자로 7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24시간 365일 즉시 대응체계'는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 금융기관, 통신사가 함께 움직여 '신속히 전화번호 차단, 계좌 지급정지'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윤 실장은 "언제 어디서든 국민 누구나 피해를 당하거나 의심될 때 바로 신고하실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단순 전화상담 위주의 경찰청 신고대응센터를 전면 확대개편해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법인 '악성문자와 불법전화는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팸 문자에 숨어있는 악성앱이 휴대폰에 깔리지 않도록, 문자발송 단계, 통신망 단계, 휴대폰 단말기 단계에서 세 번 걸러내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한 '통신사 관리책임을 크게 강화'한다. 윤 실장은 "지금까지는 일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불법개통을 도와주면서 범죄자들이 쉽게 번호를 구했다"면서 "이제는 그런 일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통신사 자체가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외국인 명의 휴대폰이 많이 악용됐는데, 앞으로는 외국인 여권으로 개통 가능한 휴대전화 개통 횟수를 '한 대로 제한'하겠다"고 덧붙였다.
AI 기술도 적극 활용된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매번 바뀌고 있어 이를 AI를 통해 수상한 패턴을 미리 찾아내고, 휴대폰에서도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띄워 국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 실장은 "정부, 금융권, 통신사가 정보를 한 데 모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면서 동시에 "금융권 책임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 혼자 감당해야 했지만, 이제는 금융회사도 피해예방 의무를 지고,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일부나 전부를 배상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영국·싱가포르 등 금융회사 등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해외국가 사례를 검토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는 보이스피싱 수사와 처벌도 강화한다. 먼저,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
윤 실장은 "경찰은 40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운영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뿌리 뽑겠다"라며 "범죄조직의 내부자에게 형량을 줄여주는 대신 정보를 제공받아 '조직 전체를 검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도 국제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한다.
윤 실장은 "국민이 보이스피싱 수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알리고, 맞춤형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다.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마시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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