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 결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며 필요시 수사기관 고발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24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마지막으로 집행한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 과정에 실기한 부분은 꼼꼼히 살펴보고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 재정지출 대비 세수 결손 규모는 2022년 7000억원,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이다. 민주당은 2024년에는 정부가 별도 세입 경정(세입 예산안 수정)을 하지 않고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연간 266억원 규모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상환해야 하는 예수 원금 2조7000억원의 만기를 연장해 추가 이자 부담도 발생했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평가는 낙제점"이라며 "막대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원장은 결산 심사에서 법적 문제가 있다면 외부 고발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게 후속이 될 것이다"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정책위원장은 관리재정수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범위로 관리하느냐는 국제적 상황, 경기 상황 등 여러가지를 봐야할 것 같다. 조금 열어놔야 하지 않나"라며 "대한민국의 경기, 경제 상황이 대한민국의 경기, 경제 상황이 건전재정, 관리재정수지 3% 수준에서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만 전력해야 할 정도냐, 국가는 건전재정을 하고 국민은 못살아도 되냐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것에 목표를 두거나 하는 건 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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