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김대중-오구치 선언'급 결과는 어려워"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로 '한미 동맹 현대화'를 꼽으며 국방비 증액을 시사했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과거 김대중-오구치 선언과 같은 큰 결과물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위 실장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로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 △한미 동맹의 현대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분야 개척을 꼽았다.
그는 동맹 현대화에 대해 "오늘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의 러북 군사협력, 지속되는 미중 경쟁 등으로 한반도 역내 정세 불안정성이 커지는 데 따라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국익에 맞게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화는 한미 간 연합방위태세가 더욱 강화되고, 우리 안보가 더욱 튼튼해지는 방향으로의 현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우리가 더 많은 기여를 함으로써 우리의 군사적 역량을 키워 나가고자 한다"며 "동맹 현대화로 역내 군사적 긴장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방위태세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위 실장은 관련 질의에서도 "이런 콘셉트에 따르면 (국방비가) 지금보다 늘어나는 건 맞다. 한미 간 협의하고 있다"며 "어떤 수치가 나올 지는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국방비 증액을 재차 언급했다.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미국 측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지난 관세 협상에서) 투자와 관련한 합의가 나왔을 때 그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미국이 제기하고 있어서 협의가 진행 중인 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린 (추가 개방은 없다는) 기존 입장에 따라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먼저 정상회담이 열리는 일본이 아닌 미국으로 향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 장관이 농산물 협상 때문에 간 건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연료 재처리를 포함한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가 의제에 오를지를 두고는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한국 입장에서는 그간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추가 개선의 요구가 있으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진전을 만들어보겠다는 목표로 조율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원전 협력이 구체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AI 산업을 위해서는 전력이 많이 들고, 전력을 많이 생산하려면 원자력 발전이 효율적 방법"이라며 "미국에서도 관심이 많고, 한국은 원전 건설 경쟁력이 높은 나라이기에 많은 논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결과가) 어느 수준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건 맞다"고 확인했다.
문재인정부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할 가능성을 두고는 "북한이 한국, 미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와 관계를 단절한 건 사실이고, 한국에 대한 단절의 정도가 미국에 대한 단절의 정도보다 크면 컸지 작지 않다"며 "서로 도와주는 상황이 생길 순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없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이 공동성명을 발표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공동성명 문안을 협의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단정할 수는 없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한일 간 김대중-오구치 선언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이번은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빨리 준비했다. 의미가 큰 결과물을 내놓기에는 기간이 짧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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