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금융취약계층·전세사기 피해자 등 자살 대책 점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은행권 불법추심으로 빚이 대물림돼 삶의 의지가 꺾이면 안된다"며 관련법 검토를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2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8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받으면서 군인과 금융취약계층, 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자살 현황과 원인에 관심을 나타냈다.
군 자살 사고의 경우 간부들의 자살 건수가 병사들보다 2배가량 높다는 데 주목하면서 군 복무 중 병영 갈등에 대한 처벌 부담이 간부 자살의 원인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에 따른 상환 부담, 추심 압박 등이 자살의 직간접적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금융권 추심 편의 돕는 것이 역으로 채무자의 권리 침해하는 건 아닌지 따져물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은행이 성의없이 공시송달을 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법추심으로 빚이 대물림돼 삶의 의지가 꺾이면 안된다"고 강조하며 "관련 법과 세칙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전세자금대출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정책의 작용과 부작용을 모두 고려해 심도 깊은 금융정책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는 상담전화 1388 대기시간이 18분이나 된다는 점을 보고받고 인력 충원을 통한 즉각적 문제 해결을 지시했다. 연예인의 경우는 영향력이 큰 만큼 보도 준칙에 강제성을 더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참모진이 제안한 채무 합리화를 통한 금융 자살자 구제 방안,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시리즈에 관심을 보이면서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를 제도적으로 막고, 금융규제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도 줄일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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