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임고문단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를 권유" 건의
[더팩트ㅣ이철영·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이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제도 개선 관련 법안을 언급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정부와의 국정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정권 교체기마다 소모적인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라며 과거 자신이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과 탄핵 등 혼란을 틈타 임명한 기관장 문제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탄핵 가결 이후 임명된 기관장이 53명이고 이 중 22명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임명됐다"면서 "위헌적인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고, 인사권자가 궐위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임명이었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짚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매번 반복되는 소모적 논쟁을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수석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상임고문단의 오찬에서 다가오는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이 다수 있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를 기술 경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돼야 하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를 권유해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임고문단은 이 대통령에게 야당과의 소통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우 수석은 "고문단은 여야 대화는 놓칠 수 없는 정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상생 소통에 관심을 두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야당 지도부 들어서면 여러 대화하기를 권했다. 대통령은 이런 다양한 주제 조언에 대해 명심하고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 답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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