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통일부는 18일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폐기하고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북정책 방향을 천명했다"며 3대 대북 메시지로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 적대행위 불추진 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 대변인은 '8·15 통일 독트린을 정부 차원에서 폐기한 것이냐'는 질의에 "8·15 통일 독트린은 발표 당시에도 자유, 인권 등 가치와 이념에 지나치게 경도됐으며 수립 과정에서 대국회 의견 수렴 미비 등 절차적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이라는 사실상의 흡수통일론을 공식화한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과 배치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79주년 광복절 축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3·3·7'(3대 통일 비전·3대 통일 전략·7대 통일 추진 방안) 통일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구 대변인은 북한이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별다른 반응이 없는 점에 대해 "북한은 그동안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광복절 경축사에 반응했다"며 "다만 이틀 뒤에 반응한 것부터 최장 12일 뒤에 반응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 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권 후 첫 광복절 연설에서 한국과 미국이 언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이미 지난 14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참고로 러시아 하원의장이 30년 만에 방북해 북러 간 정상 편지를 교환하는 등 북·러 밀착 관계를 가시화한 행사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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