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겨냥해 "사막에서 수상 스키를 타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말뿐인 정책이 아닌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왼손으로는 AI(인공지능)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전기 요금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줄곧 이 대통령에게 지적해 온 것이 있다. 정책의 일관성과 정합성의 부재"라며 "AI 전쟁에서 전기는 곧 총알이다. 그런데 정부는 총알값을 올리면서 전투에서 이기겠다고 외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력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산 단가가 상승해 가격 경쟁력이 무너지고 결국 수출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며 "당장 GM의 부평이나 창원 공장이 한국을 떠나는 사태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에 구멍이 뚫리고, 수만 명의 노동자와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잘못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산업에 필요한 양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정부는 바람이 별로 불지 않는 나라에서 풍력을 일조량이 부족한 나라에서 태양광을 고집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민생소비회복 쿠폰 2차 지급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정부는 최근 2차 소비 쿠폰 지급을 예고하며 돈 살포를 다시 준비하고 있다"며 "소비 쿠폰은 매달 줄 순 없지만 한 번 오른 물가는 다시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쿠폰 주도 성장(쿠주성)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한편으로는 돈을 뿌려서 소비를 부추기겠다면서 한편으로는 전기 요금을 올려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려고 한다"며 "정부는 예정된 2차 지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는 경기 부양책이 아닌 물가 부양책밖에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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