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민주당 자화자찬 열 올려"
정부 "반도체 관세 15% 약속받아" 해명
[더팩트ㅣ국회=송호영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한미 관세 협상의 의미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관세 협상으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국내 기업의 생존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 주최로 '한미 관세 협상 의미와 평가'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의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가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주도적인 제조업들이 지금 여러 이유로 경쟁력을 빼앗기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관세 폭탄이 터졌는데 '잘 선방한 거야'라는 식의 안이한 태도는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남은 건 사후적 대응인데 통상 담당 부처가 해야 할 일이 결국 실효 수율을 낮추는 일"이라며 "우리가 미국의 수출하는 총액 대비 우리가 미국에 내는 관세액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든 간에 그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협상도 필요하고 외교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우리 기술과 우리 조선 산업의 운영 시스템이 자칫 미국 쪽으로 옮겨 가면서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다"며 "국가전략으로서 그런 걸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를 놓고 자화자찬의 열을 올리고 있다"며 "하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한둘이 아닌 것 같다. 사실상 경제, 산업 경쟁력, 국가안보 모두 굉장히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4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한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 대비 25% 수준"이라며 "일본이나 유럽연합(EU)보다 상대적으로 GDP 대비 우리 경제가 감내할 부담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FTA(자유무역협정) 이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었는데 우리 자동차에 15% 관세가 부과됐다. 완성차 수출 경쟁력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며 "철강에 대한 50% 관세에는 조치 없는 것으로 보여, 실제로 자동차 업계가 부담해야 할 관세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특히 반도체 문제에 대해 "미국에서는 100%에 가까운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0% 관세를 최혜국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리고 되물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한미 FTA가 폐기됐다"며 "한국과 미국은 상호 무관세 국가였다. 이러한 구조가 미국은 그대로 무관세지만 한국은 15%라고 하는 관세율로 새롭게 부과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유럽연합이나 일본 등 우리의 무역 상대국과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들 국가는 기존에도 상당히 높은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나라였다"며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이들이 받은 15%의 관세율과 처음부터 관세가 없었던 우리나라가 15%의 관세율을 새롭게 부과받은 것은 결코 잘한 협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안홍상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장은 이러한 우려들에 대해 해명했다.
안 과장은 FTA가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 지금 (통보)받은 상호 관세율에 기존의 관세율이 더해지는 구조"라며 "한미 FTA는 무력화되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반도체 문제에 관해선 "후속적으로 나올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 약속받았기에 15%가 나올 것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라며 "EU도 반도체 관세율은 15%로 명문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hysong@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