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거면 왜 수사·재판하나"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자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기념해야 할 광복 80주년 의미를 퇴색시켜 버린 최악의 정치사면에 대해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의원은 작년 11월,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최종 판결이 났다. 고작 반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는데 형기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실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수사를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함에 따라 사법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면을 두고 "결국 정권 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사면은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인 것 같다"라며 "조 전 대표와 함께 입시비리를 저지른 정경심 전 교수, 입시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전 의원, 조국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조 전 대표와 함께 청와대 감찰을 무마시킨 백원우 전 의원까지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을 두고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눈물을 팔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긴 반역사적, 패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그런 사람을 광복절에 사면한다는 것은 몰역사적 사면의 극치이자 국민에 대한 감정적 도전이라고 생각된다"고 비난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이재명 정권은 국민을 상대로 싸우려 하고 있다"라며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파렴치와 몰상식의 선언이며, 이 정권이 어떤 가치 위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라며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선처는 재범의 동기만 부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국의 강'과 '윤미향의 늪'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직격탄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며 "오늘의 치욕은 오래도록 이 정권의 낙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조 전 대표 부부와 윤 전 의원을 비롯해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여권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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