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더 지켜보기로…흐름 모니터링"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당정은 10일 한미 관세협상 취약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예산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주식 양도세' 개편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관세 취약 업종과 중소 부품기업에 대한 수출 애로 해소 지원, 주요 업종별 관세 영향 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등 국내 관세 피해 완화 관련 정책과 예산 측면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은 정부에 한-미 통상합의 내용에 따라 미국 측과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등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한 대미 금융패키지 조성 및 활용방안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정은 "이동식 주택보급이나 폐교활용 주거대책, 대체 부지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특별하게 강구해달라는 정청래 대표의 요청에 대해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정 대표는 폭우에 따른 산사태 등으로 집을 잃은 수재민들이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주거 대책 등 실질적 지원을 정부에 부탁했다.
당정은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고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주 당 대표와 지도부 지시에 따라 정책위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말씀드렸다"라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관심이 큰 만큼 당은 정책위가 의견을 전달했고 그 부분에 대해 오늘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측에 어떤 의견을 전달했는지는 말을 아꼈다. 그는 "당이 단수의 안을 보고했느냐 복수의 안을 전달했느냐에 대해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답하기로 했다"라고만 언급했다. 이어 "당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더 의견들을 들어보고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여러 가지 지표 지수의 흐름을 모니터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논의 일정을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본다"라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단위를 논의하기로 하는 건 합의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인력, 시간을 최대한 투입해 9월 하순 이전 완료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라면서 "대부분의 APEC 회원이 최고위급 참석을 전제로 준비 중이며 참석 조기 확정을 목표로 지속 교섭할 계획이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와 함께 올해 APEC의 주요 논의와 성과를 집약하고 정상 차원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제시하는 정상선언문과 인공지능(AI) 및 인구구조 변화 관련 성과 문서 채택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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