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특위 출범·추미애 법사위원장
당정대 협의회도 개최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춘석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로 빠르게 수습에 나서면서 당내 위기관리 역량에 관심이 쏠린다. 사태를 일단락한 정청래 대표는 다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전날(6일) 이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이 의원이 타인 명의의 주식 계좌로 네이버 등 종목을 실시간 거래하는 모습을 포착해 단독 보도했다. 해당 계좌는 이 의원을 오래 보좌해온 차모 보좌관 명의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논란이 커졌다.
<더팩트> 보도가 나온 즉시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정 대표는 이 의원의 자진 탈당에도 불구하고 6일 제명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지도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당규의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각급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에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체제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터진 이번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신속한 대응은 과거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때처럼 이전에는 당내 인사의 비위 의혹이 터졌을 때 '탈당 권유' 등의 미온적 대응으로 시간을 끌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은 사례가 있었다. 이번 일을 통해 민주당은 당의 윤리 기준을 재확립하고 내부 기강을 다잡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초반인 만큼, 여당으로서 도덕성 논란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열린 민주당 윤리심판원 회의에서는 이 의원의 행위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계사유 확인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하기로 했다. 차 보좌관에 대해서도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봤다.
정 대표는 내부 위기를 신속히 수습한 직후, 곧바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 특히 검찰개혁 입법의 핵심 통로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강성 개혁파로 분류되는 추미애 의원을 앉힌 것은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하는 상징적 조치로 해석 가능하다. 6일 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강성 개혁 성향의 민형배 의원에게 위원장 자리를 맡겼다.
출범식에서 정 대표는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내란종식과 척결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있다고 본다"며 "우리 당으로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개혁이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선 기간 중 공언해온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선택적 수사와 정치 개입, 제 식구 감싸기로 무너진 검찰을 바로세우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같은날 오후 검찰개혁을 위한 당정대 협의를 시작했다. 비공개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민 위원장은 "속도조절론은 없다"고 못박으며 "특위가 출범할 때 말씀드렸듯 저희 일정에 정부든, 어디든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 사태로 당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민주당이, 핵심 개혁 의제를 재부각하며 정국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단호한 조치를 통해 내부 기강을 다잡고, '우리부터 개혁하겠다'는 메시지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신속히 대응을 잘했다고 본다"며 "우리부터 내부인들에게 더 엄격하게 해서 우리는 개혁의 명분을 쌓고, 개혁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얻어내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의 상징성을 지닌 인물도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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