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7일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의원과 국정기획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차명재산 유무 전수조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이후 "국민의힘 의원 107명의 뜻을 모아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는다"라며 "인공지능(AI) 국가대표라 하는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범죄 게이트"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이었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의원은 경제2분과장을 맡아 주요 산업 정책을 기획하고 조율했다"며 "이런 사람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주식에 억대 자금을 차명으로 굴렸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법은 이 의원이 차명 주식 계좌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의 차명 주식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활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국정위 위원, 전문위원, 실무위원까지 조사 범위 확대 △전체 국회의원의 차명재산 조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는 그동안 개미 투자자가 이해하기 힘들었던 시세조작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의 대표 사례고 권력을 악용한 권력형 비리라고 단언하기 때문에 강하게 대처하고자 한다"라며 "개미투자자들도 우리가 제출한 '이춘석 특검법 차명게이트'에 대해 다같이 한마음으로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주진우 의원은 "이번 정부의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라며 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을 하다 걸리면 패가망신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그 입장에 걸맞게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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