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정부 5년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도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을 사법개혁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위 정치행정분과는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국정위 관계자는 이날 <더팩트>와 통화에서 "사법개혁 부분은 행정부의 소관이 아닌 만큼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대국민 보고에 일부 포함해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국정위는 사법개혁을 둘러싼 별도 논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승래 대변인은 지난달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법개혁은 별도로 논의하기보다는 당에서 의견을 갖고 있고 관련 법안도 제출돼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협의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도 6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해 "법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법관 증원 등을 사법개혁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증원 규모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국회 법사위는 이 대통령 임기 첫날인 6월 4일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두 배 넘게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판사들의 인사 평가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 설치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법관평가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에는 국회 추천 5명, 법률가단체 추천 5명, 법원 내부 구성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가 법관 근무평정을 맡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재판 확대도 공약사항에 담겼다. 판사가 임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국민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겨 있다.
또다른 국정위 관계자는 <더팩트>에 "재판이 워낙 많이 밀려 있어 대법관 정원 확대는 예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도 "사법부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주 논의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국회 논의기구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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