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버 외 방법 無 …장외 투쟁은 아직
'대여 공세' 아직은 효과 미비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강성' 여당 등장에 속수무책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세력 척결'을 주장하자 국민의힘도 '강경 투쟁' 모드를 예고했다. 거대 여당의 '오만한 독주' 프레임으로 정국 반전을 모색하겠다는 계산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4일 국회 본회의에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방송3법 중 방송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 이에 5일 오후 4시 3분쯤 토론 종결 여부를 두고 표결할 전망이다.
법안 처리를 하루 정도 지연시키는 효과밖에 없더라도 당분간 필리버스터 정국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왜 잘못된 법안인지, 국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에게 알리는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방송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관계조정법 2·3조),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힘은 소수 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입법 내란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렇지만 악법의 강행 처리 시한을 최대한 늦추고 국민에게 악법들의 문제점을 소상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180석 이상 의석수를 점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어 '무용론'이 제기됨에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이유는 소수 야당이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필리버스터 말고는 지금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니면 이제 장외로 나가야 하는데 아직은 그럴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됐을 때 직접 피해를 보는 경제계나 언론 등 이해당사자가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최대한 부각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그 효과를 두고는 의문이다. 대여 공세 모드에 돌입한 지 꽤 됐지만 여전히 정당 지지율 부진에 있어 묘수가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이 54.5%, 국민의힘이 27.2%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3.7%p 올랐고, 국민의힘은 1.8%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 당을 조여오는 특검 수사를 "진상규명보다는 망신주기"라고 비판하며 '사법정의 수호 및 정치보복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강제수사가 진행된 건 윤상현·임종득·권성동·이철규·김선교 의원 등 총 다섯 번이다.
지금까지는 특검이 국회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마다 송 위원장이 의원실 앞 집결을 공지하는 등의 대응밖에 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법조인 출신 조배숙 독재대응특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재명 정권의 이러한 행태는 한마디로 '내 편이면 무죄, 내 편이 아니면 유죄'라고 할 수 있고, 두 글자로 줄이면 독재가 된다"고 지적했다. 조 특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파괴 시도, 정치 보복 수사, 야당 탄압에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사에 포함된 여론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로, 응답률은 4.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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