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명 개인투자자 주머니 털어"
"한미 관세 협상, 자화자찬…국익 지켜냈나"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은 4일 정부가 주식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자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등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했다"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목요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원 증발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대응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식시장의 충격에 놀라 대주주 기준 재상향 검토를 시사했지만 정작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한가한 발언을 내뱉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이어지는 사이 국회 전자청원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에 오늘 아침 기준으로 11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하며 세금 폭탄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앞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1500만명 개인투자자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기만적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세금 폭탄이 투자자들의 국장 탈출과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국민 경고를 명심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코스피 100조원 증발이 경제 위기의 시작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돼서는 안 된다"라며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단순 돈풀기로 가능한 게 아니다. 더 센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강행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는 "이재명 정부는 자화자찬을 계속하고 있지만 협상 결과만 놓고 보면 국익을 제대로 지켜낸 협상인지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오히려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한미 FTA 체결 이후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미국 시장에서 0% 관세 혜택 받아왔다. 일본과 EU가 2.5% 관세를 적용받는 것에 비해 상당한 혜택 있었다"라며 "하지만 이번 협상 결과 모두가 동일하게 15%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쌀 수입 관세와 관련해선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설명이 미약한 것 같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세 협상에 대한 자화자찬을 멈추고 농업인과 기업인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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