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 철폐"…'1년 내 30% 정비' 목표 제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될 때"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논의되는 이야기 중에 한국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주주와 소비자,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을 하되 한편으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편의적인 또는 불필요한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합리화TF도 곧바로 가동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 취임 첫날인 지난달 4일, 같은 달 9일에 이어 세번째로 열린 회의다.
이 대통령은 "이제 부처 진용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비상경제점검TF를 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해야 된다"며 "부총리가 TF를 맡아 필요한 경우 민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요 정책들 발굴해 든든하고 안정적으로 집행해 나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역균형발전도 언급했다. 그는 "이제는 지역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 됐다"며 "지금까지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짚었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고, 그 중에서도 인구소멸지역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차등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를 효율적으로 사용,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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