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같은 사고 반복, 미필적 고의 살인 아닌가"…산재 사업장 질타
  • 이헌일 기자
  • 입력: 2025.07.29 10:54 / 수정: 2025.07.29 10:54
제33회 국무회의 주재…"안전은 당연한 의무"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강하게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25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개최한 노사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 대통령.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25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개최한 노사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 대통령. /대통령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일하러 갔다가 이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살자고 돈 벌자고 한 직장이 아니 전쟁터가 된 거 아닌가"라며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무슨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나와 내 가족이 귀한 것처럼 일하는 그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 특히 사망하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를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며 "연간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지, 이걸 비용으로 (여기고) '아껴야겠다' 생각하면 안된다"며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 영역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되새겨보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