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 의자 걷어차" "과태료 대납 요구"
국회 내부 전수조사 요구 확산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한 달여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국회 내 반복된 '갑질' 문제가 다시 조명받고 있다.
강 후보자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민보협(민주당보좌진협회)과 국보협(국민의힘보좌진협회)은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보좌진 처우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보협은 "이번 사퇴는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어야 한다"며 "소속 정당이나 의원실을 떠나, 모든 국회 보좌진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근본적인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보협도 "보좌진 인권과 처우개선은 이제 시작"이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강 후보자를 두둔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지난 24일 유튜브 방송에서 "강선우 의원을 사퇴시켜야 할 만큼의 사건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없다"며 "실제로는 엄청난 갑질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기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내부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보좌진 A 씨는 <더팩트>에 "사퇴할 만한 갑질과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 갑질이 따로 있는가. 갑질은 갑질일 뿐"이라며 "계엄 당시 누구보다 먼저 국회에 달려와 의원을 지켰던 보좌진들이 한 달 넘게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 민보협을 '수박'이라 부르는 일부 지지자들의 공세에도 진절머리가 난다"고 토로했다.
일부 의원들의 전반적인 갑질 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전직 보좌진 B 씨는 "지방 일정을 위해 이동하던 중 속도위반 단속에 걸렸다. 당시 의원이 '운전은 내가 한 게 아니니 네가 과태료를 대납하라'고 말 한 적이 있다"고 회상했다.
보좌진 C 씨는 "국회 본청에서 의원회관까지 걸어서 5분 거리인데, 차량을 곧바로 대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원이) 운전석을 발로 찼다"며 "불과 30초 전에 차량 대기를 지시했는데, 바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 화를 낸 것 같다"고 전했다.
보좌진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일도 빈번하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좌진 D 씨는 "의원 눈 밖에 나면 다음 날 곧바로 짐을 싸야 할 수도 있다"며 "근로계약 자체가 의원실 내부 결정에 좌우되는 구조라 사실상 보호 장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 보좌진과 정당 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보좌관 E 씨는 "의원실 내 불합리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지만, 여의도에서 계속 일하려면 참고 또 참을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해외에서는 보좌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스웨덴은 보좌진을 정당이 고용해 인사권 갑질의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 미국은 의원이 직접 보좌진을 채용하지만, 사적 지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의회 윤리 매뉴얼을 통해 자녀 돌봄이나 장보기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윤리위 징계(견책, 벌금, 제명 등)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와 정당 조직 전반의 구조적 개선 없이는 갑질 논란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치권에서 반복되는 갑질 논란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강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직장 내 갑질에서 비교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회 보좌진은 물론, 지방에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인력의 인권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국회 내 보좌진 갑질에 대해 이제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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