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다빈 기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부실 대응을 개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산청장이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 운영이 확인될 경우, 해당 센터에 대한 지정 취소나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구에 따라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현행 법령상 국가유산청장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평가에 따른 실질적인 조치 권한은 부재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사실상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국고보조금은 계속 투입되고 있지만 해당 조치 이행에 대한 환류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실질적인 조치인 ‘지역돌봄센터’ 지정과 취소 역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임하고 있어 일률적인 운영체계 구축과 평가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탓에 문화유산 돌봄사업 전반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저해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더팩트>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12년간 경기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해 온 '문화유산 돌봄사업'을 재단 소속 담당 팀장이 돌연 포기하고, 자신의 아내에게 40억원대 용역을 수주해 준 민간 연구원이 위탁을 받는 비위 의혹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 돌봄사업은 지역의 소중한 유산을 보전하고 가치를 확산하는 중요한 공공사업이지만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없이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평과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실제 운영에 반영되는 책임 구조를 마련해 문화유산 돌봄체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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