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구글 타임라인' 사법부 겨냥
'정치기소' 프레임 전면에…檢 압박 총공세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북송금 의혹을 두고는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등 '정치 기소' 프레임을 확산시키며 검찰을 옥죄는 모습이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혜 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명백한 정치 수사이자 정치 탄압"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영진 위원장은 "지난 4년간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오직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끼워 맞춰 기소했다"며 "다혜 씨에겐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둘러 기소유예로 정치적 낙인을 찍으며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 수사, 망신주기 수사에 대해 헌재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병도 의원은 "검찰이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받던 다혜 씨를 올해 초 갑자기 피의자로 전환시켜 의견 진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결정했다"며 "명백한 증거 없이 범죄 혐의를 끼워 맞추기 위해 처분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혜 씨에 대한 기소유예는 문 전 대통령 뇌물죄 기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전 절차에 불과하다"며 "헌재가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검찰권 남용에 대해 경종을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으로 참여한 이광철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수사 과정을 문제삼았다. 그는 "검찰은 서 씨의 모친이 운영하는 목욕탕까지 찾아가 '당신들이 퇴임한 대통령을 위해 왜 죄를 뒤집어쓰려고 하느냐', '아들은 살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회유했다"며 "가족들과 주변인들을 괴롭힌 건 수사가 아닌 사냥"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이 전 사위 서 씨를 취업시키고 급여와 주거비 등 약 2억1700여만 원을 받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씨가 받은 월급을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다혜 씨와 서 씨는 단순 가족관계임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북송금 의혹을 놓고도 '공소 취소'를 요구하며 검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양부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TF 2차 회의에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방북비를 받았다는 장소인) 필리핀에 부재했다는 제보 등을 봤을 때 검찰이 잘못되고 조작된 증거로 기소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단장은 "그간 검찰이 벌인 억지 기소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치검찰 만행을 발본색원해 검찰이 찬탈한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놓고는 "감찰을 실시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건태 의원은 "검찰이 두 사건의 증거기록을 1년 동안 제출하지 않았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왜 기소 후 1년이 되도록 증거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는지 당장 감찰을 실시하고 이 사건 수사·기소로부터 분리된 다른 검사들이 공판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2심에서는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설립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이면 유죄와 반대되는, 무죄일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마약 사건 등에서 자주 활용되는 객관적 물증인데 법원이 왜 채택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기소'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며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TF에 참석한 한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배치되는 증언과 제보들을 봤을때 짙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이를 확인해 조작된 증거라면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과 어긋나는 만큼 지금의 검찰 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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