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신청서 위조 사건 "살펴볼 것"
[더팩트ㅣ국회=송호영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 절차 진행을 우선 순위에 놓을지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제가 2017년, 2018년 때 두 번 (강제동원 피해자) 조문을 갔었다"며 "돌아가신 두 분의 할머니를 보며 정말 마음이 아팠고, 가고 오며 내내 제 감정을 컨트롤하려 애를 썼다. 분명히 (서훈 추진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회복에 대한 공로로 양 할머니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외교부는 '부처 간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입장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고 서훈 추진은 무산됐다.
이 의원은 또 지난 1월 27일 별세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의 상황과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도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징용 전범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이 할아버지는 2018년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줄곧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해 왔으나, 지난해 10월 돌연 배상금을 수령했다.
이후 이 할아버지의 자녀 두 명이 배상 서류를 병원 서류로 속여 서명을 받았다는 장남의 고발이 있었고,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반대가 명확한 상황에서 제3자 변제안을 무리하게 추진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할아버지의 부정 서명이 이뤄진 현장에 외교부 직원이 두 명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불법행위 불구속 송치가 돼서 수사되는 사안인데 관련된 외교부 직원이 어디까지 확인하고 상황을 파악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외교부로 가게 되면 잘 파악해 보겠다"며 "다만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 취해야 될 조치이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가꾸어 나간다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hysong@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