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개혁에 강한 공감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정 후보와 박 후보는 16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 1차 TV토론회에 참석해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정 후보는 "저는 17대부터 검경수사권 독립,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전도사 역할을 했다고 할 정도로 자부한다"며 "박찬대 원내대표나 법제사법위원장 시절의 저나 검찰개혁에 대해선 단 0.1㎜의 차이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장 빨리, 신속하게,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하는 게 검찰개혁이라는데 박찬대 의원도 동의할 거라고 본다"고 박 후보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박 후보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 내용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며 "이미 법도 만들어져있고, 방향도 정해져 있다. 법사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도 통과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추석 밥상 때까지는 검찰청이 해체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했지만, 결단만 내리면 8월에도 가능하고, 9월에도 가능하다"며 "그래서 국민적 합의와 당론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TF도 필요하지 않고, 결단만 내리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당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챙기면 되지 않겠나"라며 "검찰개혁은 민주당과 정부 사이에 컨센선스가 형성돼있고 법안이 마련돼 있다는 거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에 정 후보는 "저하고 100% 일치된 의견"이라고 화답했다.
두 후보는 검찰 기능 완전 분리에 따른 유예 기간은 1년 정도가 적절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
박 후보는 "(발의된 검찰개혁 법안에 유예 기간이) 1년 정도로 나와 있는 걸로 안다. 수정 제안이 별도로 있지 않다면 유예 기간은 1년 정도로 하겠다"고 했고, 정 후보도 "시행착오를 줄여야 하지 않겠나"라며 "10개월, 또 필요하다면 조금 더 준비해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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