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썩은 배지 국민이 직접 떼야"…李 공약 '국민소환제' 띄워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앞다퉈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정청래 의원은 국회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법을 발의하고 박찬대 의원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공약하는 등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로 정책 차별화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이에 '명심' 경쟁을 넘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존재감 부각을 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에만 부여됐던 정당 해산 심판 청구권을 국회 의결을 통해 청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동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 의원은 "비민주적·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정당은 해산 청구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세력 척결은 헌법 수호의지를 분명히 하는 메시지"라며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치세력에 합당한 정치적 평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썩은 국회의원 배지를 국민이 직접 뗄 수 있게 하겠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포함한 '정치·정당개혁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소환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돼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첫 조치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시절에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방안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름만 요란한 게 아니라 국민이 결심하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를 만들겠다"며 "오래 전부터 시행돼 왔지만 있는지도 모르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요건을 확 낮춰서 국민의 견제 권한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겨냥해 유사 여론조사 기관 퇴출도 공약했다. 박 의원은 "비공표용 여론조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게 해야 조작한 뒤 몰래 써먹는 짓을 못하게 할 수 있다"며 "조사기관 등급제를 도입해 극우 끄나풀에 불과한 유사 조사기관을 솎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당권 레이스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후보들이 '명심' 경쟁을 넘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개혁 공약을 앞세우며 존재감 부각을 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정 의원은 새 정부 집권 초 통합과 실용 기조에 따라 개혁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강성 지지층의 우려에 부응해 더 공격적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라며 "이재명 정부 기조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던 박 의원도 이에 견제하듯 개혁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며 당권 경쟁의 중반 전략을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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