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규상 겸임 금지 없어…탓할 바 아냐"
[더팩트ㅣ국회=송호영 기자] 국민의힘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지만 뚜렷한 '한 방'을 보여주진 못했다.
국민의힘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의 '겹치기 근무' 의혹, 선거보전비 미납, 표절, 훈장 자가 추천, 경북도청 이전지 관련 투기 조장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권 후보자가 실질적 근무 없이 신한대학교, 부산물류, 유니언FNV, 고봉삼계탕 등 복수의 사업체로부터 급여를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권 후보자의) 배우자도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며 "2020년부터 대전의 소프트웨어 회사, 경북 안동의 건설업체로부터 급여를 수령해왔는데 실제로 근무한 게 맞냐"고 추궁했다.
권 후보자는 "집사람은 실제로 근무했다. 여러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의 마포 사무실과 안동의 건설업체에서 실질적으로 기업 홍보, 영업 역할을 수행했다"며 "(저는) 150만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고 비상근 자문 활동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1개월에 500만원, 1000만원도 아니고 150만원 받는 것 자체가 (논란이 돼 알려진 게) 궁색하고 부끄러웠다"며 "실제로 (그 당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부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권 후보자의 선거보전비 미납 문제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권 후보자가) 임명이 안 되고 인사청문 대상이 안 됐다면 소멸시효가 5년인데 1년만 더 버텨 안 내고 그냥 넘어갔을 것"이라며 "1년 안에 후보자가 2억7000만원을 갚았을 것이라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후보자는 약 2억7000만원의 선거비 반환 의무가 있었으나 4년 가까이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일부인 5000만원을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권 후보자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당시 2020년 총선 이후 선거 부채로 굉장히 힘들었다"며 "9000만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내가 통장을 깨서 5000만원을 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연락을 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이 의원은 오후에도 공세를 펼쳤다. 그는 권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국책 연구 기관에서 쓴 연구 논문을 권 후보자가 3년 뒤에 거의 그대로 쓴다. 그대로 짜깁기 해서 만들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권 후보자는 논문 표절에 대해서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국민과 도민들에게 사죄하고 당장 후보자에서 사퇴하라고 이야기했다. 본인에게는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타했다.
권 후보자는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며 "당시 석사 논문을 처음 쓰는 입장에서 인용 표기를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지적을 받고 나서야 '인용을 못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명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권 후보자가 국회 사무총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1년 국회 사무총장 추천인 훈장을 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상훈법상 근정훈장 대상자 추천 권한이 국회 사무총장에게 있기 때문에 권 후보자가 '셀프 추천'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권 후보자는 "'셀프 훈장'에 대해서는 추진되는 것을 몰랐고 중간에 알았다"며 "당시 G20(주요 20개국) 국회의장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해서 4명이 훈·포장 신청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임 중 훈장을 준다고 해서 '전임자 훈장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있는 것 아닌가' 했을 때 국회사무처에서 G20 회의 공과로 하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했다"며 "그래서 저는 참 일찍 재임 중에 받는구나 하고 받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또 권 후보자가 의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경상북도청의 안동 이전 정보를 파악하고 의정 보고에서 "절대 땅 팔지 말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후보자는 "의정 보고를 하게 되면 지역 주민이 '도청에 옵니까 안 옵니까'라고 계속 물어서 '온다', '안 온다' 말은 못 해도 땅만 팔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며 "혹여나 정말 도청이 올지 안 올지 확신이 없었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땅을 팔았다가 나중에 땅이 오르면 지역 주민들이 박탈감 느끼겠다고 생각해서 말했다"며 "대신에 주위 어떤 사람에게도 땅을 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권 후보자의 "자질이 충분하다"며 엄호에 나섰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권 후보자의 겹치기 근무 의혹에 대해 "(법규상) 겸임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노하우와 자질에 기초해서 근로를 제공한 건 크게 탓할 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권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해 "권 후보자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법 규명 개정 작업을 했다"며 "독립 유공자 피탈 재산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도 발의했다"고 옹호했다. 김현정 의원도 "권 후보자가 16대 국회의원을 지내던 당시 평균 법안 발의 건수를 보면 부족하지 않았다"며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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