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지하차도 희생자 모욕 언행 엄정히 대응하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의대 증원 증원에 반발해 학업 현장에서 이탈한 의대생의 복귀 결정에 대해 반색하며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의대생들이 학업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서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의대생 여러분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는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며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 각 부처에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라고 지시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들이 만만치 않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편으로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가 않은 문제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하게 정비·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며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오늘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라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충실한 유가족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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