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4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국가균형성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가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번 정부에서 명운을 걸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했듯 균형성장은 꺼져가는 국가의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지방에 나눠주는 차원이 아니라 균형과 수도권이 함께 나아갔을 때만 앞으로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절박함을 갖고 있다"며 "산업, 공간, 삶의 질을 아우르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과제에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핵심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주 취임 이후 첫 외부일정으로 국정위에 방문했다"며 "국정위가 다루는 모든 과제가 다 중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5극3특'을 포함한 균형성장 전략과 자치분권 과제는 국가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라고 공감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5극3특은 전국을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재편해 지역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면서 "그간 20여 년 이상 추진해 왔던 균형발전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고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국가 미래를 약속하기 어렵다"며 "균형발전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속도감 있게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선거 과정에서도 국민들에게 약속드렸고,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는 건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다"며 "문제는 얼마나 속도감 있게 전략을 수립하느냐에 달려 있다. 5극3특 전략을 포함한 과제들을 어떻게 추진할지 국정위와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국가의 눈부신 성과 뒤에 수도권 일극과 지방 생존의 위기라는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수도권 과밀화로 주거난, 교통, 환경 문제가 야기되고 지방은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학교와 병원, 시장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방소멸은 더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5극3특 전략 속에서 지방이 수도권과 같은 글로벌 경쟁력과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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