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개선 방안 마련 최선"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할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은 총체적 부실, 엄밀 따지면 전원 실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그간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들에 대한 즉각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장관 후보자들은 자료 제출도 없고 증인 채택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김민석 (국무총리) 스타일 침대 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선과 관련해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고 발언한 데 대해 "자화자찬에 한숨이 나온다"라면서 "부실 인선 자체도 문제지만 이렇게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낯 뜨거운 아부가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갑질 장관 강선우, 표절 장관 이진숙, 커피 장관 권오을, 도로 장관 조현, 쪼개기 장관 정동영 등 무자격 오적은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라며 "이들의 인사청문회는 증거도 없는 변명과 거짓말의 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뻔하다. 이 대통령은 무자격 오적에 대해 즉각 지명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본인 변호인단을 위한 보은인사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장동 사건을 공공이익 환수 모범사례라고 찬양한 이상경 교수를 임명했다. 정부 입법, 시행령 심의를 총괄하는 법제처장엔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임명했다"라며 "대한민국을 대장동처럼 만들겠단 것이 이재명 정부 국정 기조인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과 국정원 기조실장에 이어 법제처장까지 권력 핵심 포스트를 이 대통령 범죄 비리 변호인들로 속속 임명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을 범죄자들과 법 기술자들이 통치하는 범죄 공화국으로 전락하려는 추악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비는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 것이지 공천장이나 임명장으로 납부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대금리차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 정책은 왜곡된 금리구조를 악화시키고 서민 이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결국 기준금리를 내려도 국민 대출 이자 부담은 줄지 않는 지금 상황은 경제 한파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한쪽에서는 불 피우는 척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 금리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고 가계부채를 이유로 대출금리 인하를 막는 잘못된 정책 기조도 바로잡아야한다"라며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법으로 격상하고 금융당국이 금리산정의 합리성을 검토,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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