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정상회담 추진 병행…위성락 "협상 마무리 뒤 회담이 이상적"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정부가 '난제' 대미 관세협상에서 사실상의 데드라인을 받아들었다.
미국 측의 유예 조치로 협상 기한을 확보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첫걸음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해 14개국에 내달 1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당초 예고한 기한보다 한 달 가량 시행시기를 늦춘 것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협상 기간을 번 동시에 데드라인도 정해진 셈이다.
시작부터 난해한 외교통상 현안을 마주한 이재명정부도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된 모양새다. 현안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다녀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9일 브리핑에서 이번 출장의 성과에 대해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판단을 했다고 본다. (관세 부과에) 8월 1일까지 시한을 준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국가 경제를 좌우할 만한 파급력을 지닌 숙제인 동시에 이 대통령이 천명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 결과물이라는 의미도 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이른바 '3고' 위기 속에서 관세폭탄이라는 추가 악재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경제적 이득과 함께 정권 초기 강력한 국정운영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당선 전부터 예고됐던 이 난제를 풀기 위해 미국 측과 물밑 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주요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해왔다. 취임 12일 만에 G7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행보였다. 그러나 당시 회담 시간까지 잡았음에도 급변하는 중동 정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기 귀국을 결정하면서 무산됐고, 이후 일정을 조율 중이다.
위 실장은 이번 출장 기간 현지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이같은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통상 투자, 구매, 안보 등을 묶어 협상하는 '패키지딜'을 제안했고 루비오 장관도 공감을 표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양 측은 조속히 정상회담을 개최해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만들어 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위 실장은 "통상 협상은 꽤 진행돼왔고, 의제는 식별됐다"며 "의제별로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자는 나오지 않았다"며 "8월 1일 이전이다, 이후다 단정하지 않고 진행되는 데 따라 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상회담의 의미를 확대해석하는 데는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협상이 여러갈래다. 그것들이 정상회담에서 모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상회담이 모든 것에 관건은 아니다"며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 채널의 협의를 잘 마무리지어 정상회담으로 가져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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