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규제 제로화'·전기료 할인 확대 지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은 10일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 TF를 구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앞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보고된 RE100 산단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RE100 산단은 기업들의 RE100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100% 활용하는 산업단지다. 전력 수요가 높은 기업들을 유치해 재생에너지를 싼 값에 공급하고 각종 인프라를 갖춰 지역에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개념이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에도 산안군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들이 있다. 반면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가 크다. 이런 미스매치는 국가적으로 비효율을 초래한다. 한쪽에서는 재생에너지가 모자라고 한쪽에서는 남아돌아 버려야 하는 현실"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옮기려면 송전망이 대대적으로 확충돼야 하는데, 이 또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런 국가적 비효율성을 줄여 나가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재생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RE100 산단의 기본 콘셉트"라고 부연했다.
이런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RE100 산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청년층이 선호하는 정주여건 마련 등 과감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만들어 추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RE100 산단은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RE100 달성을 위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 관점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지렛대로 첨단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지역의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송전망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보고를 받은 뒤 해당 지역 '규제 제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교육 및 정주 여건을 더욱 파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과 함께 입주 기업에 제공하는 전기료 할인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우대를 강조해왔다"며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업지도의 재편은 단순한 나눠주기가 아니라 지역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진짜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RE100 산단이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에너지 신도시로 확장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춧돌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잠재적 후보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원들이 집중적으로 밀집돼 있어야 한다"며 "자연스럽게 서남권이 후보로 떠오를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등이 많이 발전되고 있거나 앞으로 발전될 설악권, 울산 정도가 산단에 유리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관련해서는 "올해 특별법을 통과하고 내년부터는 해당 지역에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입주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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