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주도권 쉽게 안 넘어갈 것" 전망도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고리로 전 정권을 겨냥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정의 실현과 성역 없는 수사를 강하게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 압수수색까지 단행되며, 수사는 윤석열 정부 전반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내란에 김건희 여사 의혹, 채상병 사건까지 세 갈래로 나뉜 특검 수사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인 만큼, 민주당은 이번 수사 국면을 정치적 반사이익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가 엿보이기도 한다.
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과 함께 여권을 겨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 김상민 전 검사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윤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태균 씨에게 전화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을 좀 해줘라'고 그랬는데 말이 많아, 당에서"라며 "상현이한테(윤 의원에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명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자 결정 전 단계에서 특정 인물을 지목하고, 당내 공관위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이어져 왔다.
또다른 축인 채상병 수사는 당시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보고라인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오는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나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며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 수사를 두고 정치보복 프레임과는 선을 그으면서도 철저한 수사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윤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미 경찰의 충실한 수사가 다 끝난 사안으로 아는데 지금 와서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보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진실을 밝히려는 특검에 대한 협박이자 수사 방해"라고 받아쳤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특검 수사를 정치보복 네 글자로 규정하고 우기면 그간 있던 의혹이 전부 없던 일이 되는가"라고 했다.
일각에선 윤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민주당이 당론에 준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용민 의원은 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당연히 (체포동의안에 전원동의를)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과거에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뭐 여러 가지 했다. 그중에 윤 의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정국 주도권은 민주당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흐름이다. 세 갈래 수사가 모두 전 정권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면서 여권은 방어기제를 마련하기도 전에 수세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수사의 정치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국면 우위를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다. 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를 기회로 검찰개혁 등 개혁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특검의 수사가 가속될수록 수사 형평성 등 검찰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부각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핵심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 확보에 이번 수사가 사실상 배경이 되는 셈이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국가의 대통령이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일으킨 친위쿠데타와 전쟁을 유도한 외환죄 의혹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밝혀야할 것들이 많다"며 "또한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수괴와 공범, 동조세력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장 호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수사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야당이 무엇을 하기 어렵지 않겠나"라며 "다수 의원이 수사선상에 오르면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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