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8일 "검찰과 관련된 국정과제를 정리하는 데 업무보고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초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군기 잡기'에 나섰던 것과 다소 달라진 기류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지난 2일에도 "검찰 업무보고 스케쥴과 국정위 차원의 조직개편 논의 일정이 일치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며 업무보고와 별개로 검찰개혁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 국정위는 지난달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검찰 업무보고를 중단했다. 당시 조 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대통령의 정책공약집 자료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았고,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같은 행태를 계속 보인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지 않다"며 "국민적 눈높이와 상식을 가지고 정의를 구현하는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후 국정위는 지난 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등을 고려해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조 대변인은 전날 국정위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저비용 고체감' 정책 정리를 당부한 것을 놓고는 "국정위에서 논의되는 정책과 유사성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리가 언급한 저비용 고체감 정책과 국정위가 선정한 신속 추진과제가 맞닿아 있다"며 "약 16건 정도 추가로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주권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청소년의 시각으로 국정과제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다음 주쯤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분과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추진한다. 조 대변인은 "전세사기 대책에 대한 법률 개정이 있었지만 현재도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며 "사기 양상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기후에너지TF를 신설해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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