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공약 116개 일치·비슷해"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7일 여당이 '검찰개혁TF'를 출범하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긴밀하게 서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를 두고는 "대통령 공약이 분명한 만큼 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검찰개혁 이슈에 대해 여당에서 꽤 속도를 내려고 하는 것 같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여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현재 분과별로 상임위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도 곧 소통이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 조직개편을 두고는 "대통령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정위 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만큼 일상적으로 소통을 지속하고 있는 단계"라며 "개편안 확정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 5년 국정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운영 5개년 TF를 놓고는 "현재 국정과제 목록을 조정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행계획서와 재정투자 계획서 등 실무 검토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것을 두고는 "야당에서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공통 공약을 추리고 있다"며 "이를 국정과제에 얼마나 반영할지 조율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등 야당과도 소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대선 과정에서 여야 각 당이 내놓은 공약을 분석한 결과 116개의 공약이 일치하거나 비슷했다"며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협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헌 논의도 집중할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 내용이 분명한 만큼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 앞으로는 이 공약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위는 전날 '국민주도 상생개헌행동' 대표단과 개헌 관련 정책간담회를 열고 개헌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대통령 4년 연임제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개헌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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