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신도시엔 "기존 신도시도 많아" 유보적 입장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첫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강력한 정책수단 활용을 예고했다.
다만 추가 신도시 계획을 두고는 "기존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관련된 정책은 많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고밀화할 수도 있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수요 억제책도 (이번 대책) 외에도 많다"고 했다.
최근 시행된 대출 규제를 '맛보기' 수준이라 평가하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정책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새 정부가 첫 부동산 정책으로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든 데 이어 이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불허하는 등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방안을 발표·시행했다. 이런 자금줄을 묶는 강도 높은 규제에 서울 주요 지역 매물이 급감하는 등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부동산 대신 금융시장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향을 재확인했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와중에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며 "전체 흐름을 좀 바꿀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표적인 공급 확대 정책 중 하나인 신도시에 대해서는 고민을 드러내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기존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실제로 공급이 안 되고 있다"며 "기존 (계획)돼 있던 건 그대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
반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것인지는 최근 논쟁거리인 것 같다"며 "이미 하기로 한 건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지방균형발전, 지속적인 성장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될 것 같다"고 명확한 답변을 유보했다.
그는 "집이 부족하니까 있는 신도시를 계속 만들어서 공급해야 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며 "그러나 지방 입장에서 보면 그건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수도권 집중 때문에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새로 자꾸 신도시를 만들어 나가면 그게 다시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도 맞다"고 설명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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