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주자들, 검찰 겨냥한 강경 메시지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박찬대·정청래 의원이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당대표가 되는 즉시 검찰청 해체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속도전을 공언하며 개혁 경쟁에 불을 지폈다. 박 의원은 "검찰은 고장난 권력"이라고 규정했고, 정 의원은 "반격의 시간을 허용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박 의원과 정 의원은 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 토론회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주최하고,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실이 주관했다.
박 의원은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 정치를 집어삼킨 권력을 더는 두고보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남기지 않겠다"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통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하나다"라며 "다시는 검찰이 권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검찰의 권력 남용 문제를 언급하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어진 검찰의 정치개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노 대통령에는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조롱하고, 끝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검찰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발목이 잡히고 퇴임 후에도 괴롭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대 대선이 끝나자 마가 표적수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권력은 반드시 국민을 지배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올 추석 밥상 위에 검찰개혁을 올려드리겠다"며 "22대 제1기 원내대표로서, 또 최고위원으로서,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으로서 그동안 검찰개혁을 위해서 노력해 왔던 모든 그 노력의 성과물을 반드시 이번에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도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추석 귀향길 위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한다는 헌법 49조의 정신을 따라서 표결로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검찰개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싸워야 한다. 싸움이라면 자신 있다"며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라. 그래서 통합과 협치, 안정이라는 꽃과 열매는 대통령의 공으로 돌려드리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하지 않고 역풍을 걱정하고, 후폭풍을 걱정하는 것은 하지 않아서 생기는 근심과 걱정"이라며 "실제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대한민국은 부유해질 것이고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은 역사 속에서만 볼 수 있다"고 단언했다.
민형배 의원은 "21대 국회는 주저했고, 그 대가는 너무 처참하고 혹독한 과정이었다"며 "검찰의 총장이 대통령이 됐고, 그는 12·3 내란수괴가 됐다. 이것이 우리가 검찰개혁을 소홀히 한 탓에 겪은 혹독한 대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체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속도전을 재차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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