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팔레스타인 지원, 日 30분의 1 수준
"2023년 체결 GCC FTA 발효돼야"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이란-이스라엘 분쟁에 따라 중동 정세가 급변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지역에 펼칠 실용외교에 관심이 모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동 지역에 무관심했던 기조를 바꾸고 외교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재단법인 한국-아랍 소사이어티 주최로 '이재명 정부의 대(對) 중동정책 방향' 세미나가 개최됐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이 정권 교체를 위한 시도라고 진단했다. 윤강현 전 이란대사는 "이스라엘과 미국은 지금 이란의 정권을 교체할 의도가 없다고 하는데 누가 믿겠느냐"며 "정권을 교체하고 싶은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사는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상당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결국 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협상 타결에) 굉장히 근접했고, 지금 딱 하나의 안건이 남았을 것"이라며 "2015년 이란에 허용했던 3.67% 수준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 권리에 대한 문제만 남았을 것이고, 오늘 타결 발표가 돼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사는 또 "이란을 그냥 놔두고선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운 목표를 하나도 이룰 수가 없다"며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이란을 손 본 다음 중국과 북한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 결정적으로 이란에서 틀어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란 해석이다.
중동 지역 상황이 쉽게 안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박준용 전 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아랍 쪽을 보면 주변 정세들의 불확실성이 워낙 커지고 있다"며 "지금 주변 중동 지역의 여러 불안 요소가 크게 안정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의 중요성에도 정부가 그간 제한적 수준의 외교를 진행했다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는 민주당이 중동 지역에 무관심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캠프에서도 중동 정책 파트가 따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세미나를 주최한 홍 의원은 "반추해 보니 그런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저라도 관심을 가지고 중동 지역을 바라볼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한 중동 지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 전 대사는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중동에서 발을 빼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때로는 미국과 다른 결의 목소리를 내면서 중동 정책을 시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사는 독자적인 중동 외교 정책을 펼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마영삼 전 이스라엘대사도 "팔레스타인에 대한 원조 규모를 일본하고 비교할 때 지난 약 30년간 우리는 일본의 30분의 1도 안 된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어 "만약 이 대통령께서 이스라엘을 방문한다고 하면 팔레스타인도 동시에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동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권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걸프협력회의(GCC) FTA는 지난 2023년에 체결됐는데 아직 발효가 안 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역할이 중요하고 이것이 빨리 해결돼야 밀접한 교역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원유가 관세 철폐 항목에 포함이 안 됐는데, 그 항목을 더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아라비아반도 군주국 6개국이 결성한 국제기구다.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정치경제연구실장은 "독자적인 중동 정책을 수립할 때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중동 개척에 발목을 잡을 만한 나라는 튀르키예라고 본다"며 "우리 정부에서 튀르키예가 어떻게 나오는지 연구하며 중동 진출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전 대사는 "중동 지역에 대한 외교는 그동안 대부분 실용주의였지만 인권 문제가 있어 제한적이었고, 결국 실용주의를 펼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며 "진짜 실용주의가 되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고 거기에 맞는 사고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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