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대출 규제 놓고는 "극약 처방 내린 것"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제에 청신호가 켜진 만큼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며 추경안 통과와 상법 개정안 처리에 재차 속도낼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놓고는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올 상반기 코스피 상승률이 2000년대 들어 최고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30조 원의 민생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얼어붙은 내수와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며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번 주 내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이달 내로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급해 국민에게 활력과 희망을 되찾아드릴 것"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도 이번 주 내 신속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당초 기업 경영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전날 세제 개혁과 패키지로 추진하면 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을 두고는 "시간끌기용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국민을 배신한 자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는 그간 대다수 주식 투자자들을 외면하고 지배주주만을 위해 반대로 일관해왔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저런 토를 달지 말고 당장 개정안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에 연연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소송 남발과 배임죄 적용 확대 가능성 등 경제계의 우려를 놓고는 "지나친 기우지만 만에 하나라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신속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놓고는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최근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투기성 투자가 다시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실수요자 외 대출을 제한한 조치는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고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풍선 효과' 등 일각의 우려에는 "청년층과 중산층의 내집 마련 기회가 위축되거나 막힌 대출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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