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입각하면서 여당이 입법과 행정을 동시에 책임지는 당정일체 체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안규백 국방부·윤호중 행정안전부·정동영 통일부·김성환 환경부·전재수 해양수산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배정한·임영무·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입각하면서 여당이 입법과 행정을 동시에 책임지는 당정일체 체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정 동력 확보라는 명분 아래 행정부로의 의원 차출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만큼 의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실상 의원내각제라는 비판과 함께 권력의 분산이 아닌 집중이라는 구조적 한계도 지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각각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윤호중 의원을 지명했다. 정 의원과 윤 의원은 5선 중진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통일부 장관에는 정동영 의원, 국방부 장관에는 안규백 의원, 환경부 장관에는 김성환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전재수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에 강선우 의원 등 민주당 현역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대거 기용했다. 19개 정부부처 중 장관 후보자가 인선된 17곳 가운데 무려 7명이 민주당 현역 의원 출신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국무위원 중 8명이 현역 의원이다.

또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임광현 국세청장 내정자 등은 겸직이 불가능한 직위에 임명됐지만 모두 현역 의원 출신이다. 여당 의원 다수가 정부 요직에 배치되면서 당정일체 기조는 더욱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임광현 국세청장 내정자. /더팩트 DB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인선 기조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추진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민주당이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넉넉히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의원 차출로 인한 의석수 감소나 국정 운영의 차질에 대한 부담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인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당정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의원 출신 장관들은 국회와의 소통에 능하고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데 강점이 있다는 점에서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입법 경험을 가진 이들을 국정에 참여시키며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같은 인선은 동시에 국회의 견제 기능 약화와 권력 분산 원칙 훼손이라는 우려도 낳는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입법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거 장관으로 차출되면서 국회의 의정활동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불거진다. 특히 지역구 의원의 경우 지역 현안과 민원 처리에 대한 공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각각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윤호중 의원을 지명했다. 정 의원과 윤 의원은 5선 중진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용희 기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실상 의원내각제 형태를 띠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쏟아진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권력 분립은 핵심 원칙인데, 행정부와 입법부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권력의 집중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독단적인 국정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섞인 시선도 존재한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입법과 국정의 균형을 책임져야 할 현직 의원들을 줄줄이 내각에 집어넣는 건, 대한민국을 의원내각제로 착각한 듯한 행태"라며 "국정 운영의 과도한 정치화, 인사청문회 무력화, 정무적 줄 세우기는 균형 잡힌 국정 운영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권력에 휘둘리는 사조직화와 포퓰리즘 운영이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당정일체로 원팀을 만들고, 청문회 통과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국회는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장관들 본인들도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경우)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입법부가 행정부에 예속될 수 있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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