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은 데 대해 "'아이들 불장난'처럼 설익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정교하지 못한 벼락치기 주택정책이 또다시 국민을 혼란케 하고 있다"며 "벌써부터 청년과 서민들의 고통으로 현금부자들의 배를 불리는 결과가 될 것 같은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정책실험대상쯤으로 여기고 무능한 얼치기 부동산정책을 28회나 반복하면서 집값 폭등을 유발해 서민들과 청년들의 '내 집' 꿈을 산산조각냈던 민주당 전 정권의 데자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겨냥한 것은 전날부터 시행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가계부채 관리방안'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80%→70% 강화와 6개월 내 전입의무 등을 확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금융위 등의 발표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 국무회의 등에서 정부의 다른 보고는 특별히 없었다"고 했다가 이후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정정했다.
김 의원은 "이 엄청난 일을 대통령실에 보고도 안 하고 발표했다는 걸 누가 믿겠느냐"며 "이 정도로 후폭풍이 큰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통령에게 보고도 안 했다면 정책결정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전 인지하고도 대통령실이 비판 받을까봐 위장막을 치는 것이라면, 부작용에 대한 발뺌을 위해 이중플레이를 하겠다는 파렴치한 국민 기만"이라며 "대통령실은 이번 규제대책 발표와 관련된 전모를 솔직히 밝히고 피해가 예상되는 서민과 청년층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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