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사실 신빙성 흔들며 재수사 힘 싣기
검찰개혁 타당성도 재차 부각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주장을 고리로 '정치검찰 조작수사 진상조사TF'를 출범하며 검찰을 다시 정조준했다. 이에 사건 재수사 촉구와 함께 검찰개혁 타당성을 재차 부각하며 투트랙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정치검찰 조작수사 진상조사TF'를 출범했다. 한준호 의원이 단장을, 김용민·최기상 의원이 공동부단장을 맡고 이건태·김기표·박선원·양부남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송금은) 이재명과 경기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밝힌 배 회장의 증언은 정치검찰이 있지도 않은 죄를 조작해 수년간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혀왔다는 명백한 방증"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 정의를 농락한 정치검찰의 대북송금 의혹 조작 사건을 끝까지 파헤쳐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배 회장은 지난 24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사업 이득을 위해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당시 경기도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는 검찰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으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불 중 500만불은 경기도의 대북사업 지원비, 300만불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대납으로 보고 이 대통령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로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고,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배 회장의 인터뷰를 계기로 검찰 공소사실 자체의 신빙성을 흔들며 재수사 요구에 힘을 싣고 있다.
김병주 최고위원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배 회장이 명백히 밝힌 만큼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운을 띄운 데 이어 이건태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배 회장이 귀국하면 즉시 소환조사에 나서 조작 수사와 기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부지사도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기획·조작수사와 증거조작, 증인 회유와 위증이 이제 드러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철저히 계획된 조작사건인 만큼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으로도 전선을 확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검찰은 국민의 공복이 아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정적 제거 노릇만 일삼아 왔다. 이번에야말로 정치 검찰의 무도한 칼날을 부러뜨려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이제는 거꾸로 누가 이런 정치공작을 지시했고, 누가 관여했는지 파헤쳐야 한다"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주구로 전락한 검찰에 대한 개혁도 결코 미룰 수 없다"고 했다.
TF 소속 위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첫 회의를 시작하지 않아 구체적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재수사를 포함해 철저한 진상규명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한 의원도 <더팩트>에 "배 회장의 인터뷰 내용이 밝혀진 만큼 재조사를 통해 검찰이 조작한 사건 전반의 진실을 다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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