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트럼프 방위비 청구서 받았을 수도"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여야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회담의 기회를 놓친 것"이라며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의 방위비 청구서를 받았을 것"이라고 맞섰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미국 상호관세 (유예) 90일 마감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가장 중요한 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었는데, 이번에 나토 (불참으로) 좋은 기회를 날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네덜란드의 야당 대표도 만났더라"며 "우리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 갔다면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가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정식 회담을 갖기에 수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답변했지만 김 의원은 "네덜란드 야당 대표도 만났다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이 시간 없어서 못 만나느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또 "외교는 타이밍인데 적절한 타이밍을 놓칠까 걱정하는 것"이라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가서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 만약 대통령께서 가셔서 했다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이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국내에 복잡하고 긴급한 현안이 뭐가 있었나"라며 "대통령께서 각 지역을 순방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선심성 공약 형태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 아니고는 긴급한 현안을 찾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면 미국이 이란 공습에 대해서 지지를 요구할 것이고,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재명 정부가 부담스러우므로 불참하기로 했다는데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도 "나토 참석을 안 한 것은 조금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전쟁이 나서 북한군이 38선 넘었을 때 미국은 물론이고 나토 회원국들이 어려운 결정을 해서 도와준 역사적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반격에 나섰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인도·태평양 4개국(IP4) 국가 중 뉴질랜드만 참석했고, 뉴질랜드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못 만났다"며 "IP4 국가들이 초청되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방위비 5% 증액이 중요한 안건 중 하나였는데, 만약 이번에 나토 회의를 하러 가서 갑자기 청구서를 직면하게 됐다면 우리는 60조원인 (국방) 예산을 2배인 130조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불참을 결정하고 일본, 호주도 불참 결정을 했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차원에서 속도 조절을 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보고 판단하는 게 옳고, 국민들도 충분히 납득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도 "우리는 나토 회원국도 아니고 나토 정상회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달리 군사 동맹 성격의 회의"라며 "만약 나토 정상회의를 갔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과 각료 인선도 상당히 지연됐을 상황이라 정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했다"고 평가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안 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기회를 날렸다, 회피했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정치 쟁점화시키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옳지 않다. 양자회담을 아주 내실 있고 치밀하게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나토 정상회의에 갔다면)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이 대통령이) '사진찍기에 연연하다 국내 상황을 나 몰라라 한다'고 비판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관성적인 외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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